오순남 기사입력  2018/10/30 [11:43]
최성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고발이 당 공천 탈락 사유‘아쉬움’...뒤늦게라도 진실 밝혀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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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전 고양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서 벗어났다.

최 전 시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또 함께 고발돼 조사를 받았던 정모 보좌관도 같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시장에 따르면 검찰의 통지에는 보도자료 모두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작성해 배포한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들이 공모해 보도자료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다.

최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한 단체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고발은 '당 경선을 앞둔 지난315일 최 전 시장이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특정인을 배제한 연대논의에 대한 비판 취지의 보도 자료를 공무원을 동원해 작성하고 배포해 선거에 영향을 비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후 3선을 노리고 무난한 당 공천을 기대했던 최 전 시장은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장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고발한 단체는 최 전 시장의 당 공천 배제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자신들의 고발이 크게 작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 전 시장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원팀 정신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 강조한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불법선거운동으로 완전히 왜곡돼 고발됐다법리적으로도 경선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조차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지난 지방선거 공천배제 주요 사유로 당시 경기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이라고 밝힌 바도 있어 이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은 여전한 숙제라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도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공천 배제 결정 이후 모든 걸 잊고 성찰과 혁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왜곡된 진실과 가짜 뉴스로 참혹했던 시기의 기억을 쉽게 떨치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앞으로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부터 수많은 고난과 무차별한 고발에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꿋꿋이 버텨왔고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최근 몇 개월간 해오고 있는 대학 강의와 연구 활동에 매진하며 배움의 시간에 더욱 집중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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