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8/12/18 [16:37]
‘대책 없는 공공택지개발 중단하라’...이재준 시장, 연신 LH 맹공
‘눈앞의 개발이익과 후대생존권 맞바꿈’...‘공공택지 용도변경’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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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이 LH를 향해 연신 맹공을 퍼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이 시장은 “LH가 대책 없는 주거단지 허용으로 105만 고양시를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지난 12'LH가 공공은 외면하고 지자체 부담만 가중시킨다'면서 공공택지개발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데(국제뉴스20181212일자보도)이어 이번에는 공공택지 졸속용도변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외면하면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오피스텔을 대거 허용하는 LH의 택지개발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LH2014년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중 매각되지 않은 S1-2, S1-4블록을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세분화하고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부지에 엉뚱하게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또 원흥지구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지만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매각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서 당초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 인구증가로 교통난이 심화되고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가중된 고통이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오피스텔과 복합쇼핑몰이야말로 미 매각 용지를 처분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공택지 용도변경의 명목은 도시 활성화지만 그 속내는 용지매각이 목적으로 일단 자족시설부지로 모양새를 갖춘 후 적극적으로 자족시설유치를 하기보다는 슬쩍 헐값에 매각해 버린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용도변경은 택지지구 승인권한을 가진 국토부로 국토부가 앞장서서 베드타운의 고착화를 돕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이다.

시의 이 같은 지적에 ‘LH측은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개선을 통한 매각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변경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뤄져야 하는데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기반을 장날 저녁에 물건 떨이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손실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며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중단하고 그간 도시의 요충지를 헐값으로 매각해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한다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택지 준공 협의 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은 LH가 개발 입안 당시부터 시와 부지활용도에 대해 협의하는 권한이 주어져야하고 LH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공공시설부지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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