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9/06/30 [16:39]
검찰,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실화혐의 불구속기소
중과실 혐의 경찰조사 불인정, 대한송유관공사 등 3명 관련법위반 혐의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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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순남

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려 경기 고양 저유소에 불을 내고 110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외국인 근로자가 실화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실화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는 A씨에게 중실화 죄로 중과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중실화 죄는 실화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그러나 검찰은 풍등을 날린 행위만으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7일 오전 10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그러나 불씨가 건초에 옮겨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게 해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검찰은 수사결과 보도 자료를 통해 "A씨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풍등을 날린 행위와 풍등이 저유탱크 근처로 낙하하는 것을 본 행위만으로는 중실화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지사장 B씨와 안전부장 C씨 등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저유소 등급심사와 시정명령을 담당했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D씨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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