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0/06/26 [14:39]
홍정민 의원, 포스트 코로나 법과 제도적 대응 위한 선제적 방안 모색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서 ICT 법제도의 이슈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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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업사회에 만들어진 기존의 낡은 법·제도의 틀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서 ICT 법제도의 이슈와 대응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안을 모색한다.

26일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 미래통합당 이영 국회의원, 인터넷법제도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가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나아갈 방향과 비대면 사회에 대비해 ICT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발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고려대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 비대면사회(Untact Society)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 국가 구현 전략(한국인터넷진흥원 최광희 실장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언택트(Untact)시대의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용인송담대 법무경찰학과 장완규 교수)언택트 시대의 ICT 대응방안(입법조사처 신용우 조사관)5가지에 대해 논의된다.

인터넷법제도포럼 홍대식 회장이 좌장을 맡은 전문가 좌담회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준화 입법조사처 조사관,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홍정민 의원은 경제·사회·문화는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지만 정치는 아직 디지털 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당장 문제가 되는 제도와 규제를 임시방편적으로 고치는 방법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없어 국회에서 디지털 대면 시대를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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