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0/07/17 [16:30]
홍정민 의원, 체육계 가혹행위․성폭력 방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권침해 피해 체육선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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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체육인 인권보호, 제도개선과 체육계 내부 자성과 자정활동강조

  © 오순남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사건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데 따른 체육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17일 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홍 의원은 인권침해 피해 체육선수를 보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게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권칠승·고영인·김병욱·민형배·홍익표·김윤덕·강준현·이용우·김홍걸·인재근·조정훈  국회의원 등 11명이 찬성했다.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 체육계 내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를 보호할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체육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숱한 체육인 인권보호대책이 있었지만 아직도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에 더해 체육계 내부의 자성과 자정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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