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0/08/06 [13:18]
이용우 의원, 상장회사 관련 특례법안 대표발의
분산된 상장회사 관련 법 조항, 상장회사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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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법으로 공정과 주주평등원칙 실현할 수 있을 것 기대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상장회사관련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분산된 상장회사 관련 법 조항을 상장회사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입법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현행법에서 상장회사 관련조항은 특례규정으로지배구조 부분은 ‘상법’(법무부)재무활동 부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이로 인해 상장회사 특례규정들이 법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모호한 분류기준과 소관부처의 다른 입법정책으로 인해 상장회사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은 두 기관으로 분산돼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상장회사들의 법령준수와 검토편의 도모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원활한 재무활동 지원으로 투자자보호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3개 증권시장에 2349 상장회사가 시가총액 1789조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장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이 법안으로 주총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하고 자사주 마법 규제소수주주동의제 및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주주평등원칙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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