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7/10/12 [12:49]
최성 시장, ‘지자체장 사찰’ MB·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
- 박원순 서울시장과 피해 지자체장 31명과도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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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최성 시장) 최성 시장(가운데)이 ‘지자체장 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오순남

최성 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지자체장 사찰과 관련해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 시장은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 공작등 국정농단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날 오전 최 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 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방 이후 친일청산이 없어 박정희 군사독재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부활됐다이번 MB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심판이 없게 되면 또 다시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고소에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근거 없는 정치보복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초헌법적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제공=최성 시장) 최성 시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지자체장 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순남

최 시장은 자신과 고양시가 정치사찰 및 탄압의 표적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승계한 적자의 지위4대강 사업 반대피고소인들이 낙인 찍은 소위 종북좌파단체에 대한 지원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연대 및 진보정책의 추진 등을 들었다.

최 시장은 피고소인들과 국정원,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지시와 지원에 따라 음해공작을 수행한 관련자들 또한 빠짐없이 발본색원해야하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준엄한 심판이 따르길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시장은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에게 중앙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날 오전 12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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