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7/10/20 [10:18]
최성 시장, “김정은, 핵보유국의 지위 폐기하고 대화에 나서라”...국회 세미나실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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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지위 폐기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성 시장은 19일 오전 고양시가 초청해 국회에서 열린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Thomas Byrne)회장 특별강연회기조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외정책과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최 시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실질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려는 위험천만한 전략을 당장 폐기하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 등 적극적인 평화적 외교해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개발 전략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맞불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물론 3차 세계 핵전쟁의 참화를 부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오히려 오랜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철저한 공조, 국제적 공조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대한 무역압박,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와 경제위기를 포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한미동맹 강화 정책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국가적 신뢰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상과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더욱 세련되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악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북핵과 사드배치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FTA 등 복잡한 산적 현안들은 각각의 사안으로 풀어가기 보다는 포괄적인 큰 틀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한다면 한중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도 크게 부담이 될 것을 경고하고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이 한계수준에 이른 관계로 대북압박과 설득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편, 사드배치는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북한 등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북핵, 사드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에 대해서는 유엔은 한반도 북핵을 저지하고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견인해 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평화유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시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독일 통일의 사례를 강조하며 남북 간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및 이상가족 상봉, 그리고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비정치군사적 교류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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