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7/11/15 [10:25]
최성 시장,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안 주장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개헌’ 성공적 추진 위한 5대 원칙 제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오순남


최성 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거듭 주장했다.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 시장은 14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지방분권 순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초 단체장으로는 처음 발표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의 주요내용은헌법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자치입법권 보장자치행정권 보장자치과세권 보장2국무회의 규정4년 중임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권역별 비례대표제국민투표발안과 국회의원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이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의 이번 개헌안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 제안한 이후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이후 발표한 것이다.

이날 개헌안을 발표한데 있어 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달수 ·김유임 경기도의원,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탑1
광고
광고

〔포토〕‘나도 한 힘 보태야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시의원은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나’...고양시의회 시정질의 논란 /오순남
킨텍스,대한민국 3등 동네 전시장 전락 우려된다 /오순남
고양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오순남
고양시에서 보기드문 대형 음식점 어울림누리 한정식 /허윤
고양시, 소형 폐 가전제품과 폐 휴대폰 상시 수거 사업 추진 /오순남
〔포토〕‘나도 한 힘 보태야지’...(사)한국미래청소년환경단 김진호 총재 /오순남
고양시,시립합창단 이대우 상임지휘자 위촉 /오순남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노골적 배제’...고양시, 60년생 승진배제 논란 /오순남
고양시, 국토부에 사리현IC~식사지구간 등 도로 공사비 전액부담 요구 /오순남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고양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운영 /오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