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7/11/15 [10:25]
최성 시장,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안 주장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개헌’ 성공적 추진 위한 5대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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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거듭 주장했다.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 시장은 14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지방분권 순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초 단체장으로는 처음 발표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의 주요내용은헌법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자치입법권 보장자치행정권 보장자치과세권 보장2국무회의 규정4년 중임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권역별 비례대표제국민투표발안과 국회의원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이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의 이번 개헌안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최초 제안한 이후 지난 7월 자치분권 개헌 촉구 이후 발표한 것이다.

이날 개헌안을 발표한데 있어 최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달수 ·김유임 경기도의원,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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