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8/10/24 [18:32]
고양시의원, 무단침입 검찰고발에 공무원들 ‘부글부글’
‘수차례 사과했는데 너무 하네’...단순실수인데도 ‘무리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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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한 시의원이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온 공무원을 무단침입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공무원들과 A시의원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자료를 회수한 B부서 C직원과 D부서장을 무단침입으로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7B부서 D부서장이 C직원에게 A시의원에게 말했으니 찾아가서 행감 제출 자료를 회수해 올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150분께 C직원이 A시의원실을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어서 의회 직원을 통해 의원실 문을 열고 제출한 행감 자료를 되찾아 갔다.

그러나 이날 오후5시께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온 A시의원은 없어진 서류를 보고 의회 직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A시의원은 D부서장과 약속이 없었는데 무단으로 서류를 가져갔다면서 호통을 쳤다.

의회 직원으로부터 소식을 전달받은 B부서 D부서장과 C직원 등은 A시의원을 찾아가 고의가 아닌 한 번 더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져간 것은 잘못으로 거듭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시의원은 결국 지난 21B부서 D부서장과 C직원을 무단침입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사정이 이러자 수많은 공무원들이 A시의원을 성토하고 나섰다.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의도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 분명한 단순 실수인데다 거듭 사과까지 했는데도 사법기관 고발은 너무한 처사라는 것이다.

관련 글이 지난 23일 오후 510분께 공무원들만이 볼 수 있는 무명게시판에 올라오자 하루사이에 2000건이 넘는 조회 수와 150여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 전체 공무원들이 26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숫자로 거의 모든 댓글이 의원을 질타하고 B부서 직원을 응원하는 글로 채워졌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갑질 행태가 하늘을 찌른다강압적인 의원 요구에 공무원은 이리저리 치이고 고소까지 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등 성토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의회직원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무단침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공무원의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고발이나 감사청구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거나 노조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원이 자시의 행동에 쩔쩔매는 7급 공무원에 대한 이해심도 없다”,“작은 실수에도 고소당하는 현실에 놀랐다. 힘을 보태 드리고 싶다는 응원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생각했다그런데 그것을 자꾸 실수라하고 몰랐다는 말에 대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실수거나 소통 잘못으로 촛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과연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일로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가 이해가 안 된다마음이 아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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