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8/10/25 [17:56]
고양시의원, 공무원 고발사건 일파만파...일 키운 한국당?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규탄성명 VS 공무원노조, 고소 즉각 취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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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한 시의원이 공무원을 무단침입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5일 시의회와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은 자신이 제출받은 B부서 행정사무감사( 이하 행감)관련 서류를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직원 C씨와 부서장 등을 무단침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B부서장과 직원 등 당사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류를 제출한지 한 달이 넘었고 행감 준비에 필요해 이미 몇 차례 회수를 A시의원에게 요청한데다 지난 16일 또 다시 요청해 알았다는 표현에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가져왔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서류를 가져 올 당시 A시의원이 부재중이었지만 의회직원을 통해 함께 의원실에 들어가 서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 연락을 취할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A시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실수로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시의원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의원실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번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문제여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A시의원은 "실수거나 소통 잘못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무원 사회가 이해가 안 돼 재발방지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조차 재발방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고발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막상 검찰고발로 이어지자 주변의 반응은 싸늘해 졌다. 당장 상당수 공무원들이 의도성이 아닌 단순실수에다 사과를 했는데도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2700여명의 시 공무원들이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무명게시판에는 2000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A시의원은 물론 의원들의 갑질을 싸잡아 지적하는 비난성 댓글들이 수백 건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불에 기름을 붙는 상황이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이 지난 23'고양시청 공무원의 무단침입과 절도행위를 규탄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행위를 무단침입과 절도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나서서 A시의원의 행위를 슈퍼 갑질로 규정하고 비난에 나섰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C직원을 옹호하고 오후 11시에 업무지시해서 다음날 10시까지 서류제출 하라고 다그치는 것 등을 갑질로 규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4년내내 같이 얼굴보고 일할 공무원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소가 무엇인가라며“A시의원이 고소를 즉각 취하하지 않으면 C직원 대한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 지원을 집행부에 요청하고 무고죄와 모든 갑질에 대한 법적 검토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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