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8/10/28 [18:48]
고양시의원, '갑질 했나, 안했나'...‘점입가경’
‘규정무시 마구잡이식 자료제출 요구’ vs ‘갑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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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한 시의원의 공무원 고발이 갑질논란으로 이어지며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A시의원 등에 따르면, 노조는 A시의원이 무단침입으로 고발한 공무원에게 규정을 무시한 보복성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갑질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26일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A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제출 자료를 허락 없이 되 가져갔다는 이유로 B부서 직원 C(7)가 거듭 사과했음에도 면박을 주고 또 다른 자료를 요구했다.

A시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5시께 B부서 직원 C씨와 부서장 등이 허락 없이 자료를 되가져간 것에 대해 사과하는 자리에서 또 다른 모 기관 '지방보조금 정산서류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단 B부서 직원 C씨는 이날 오후 8시께 까지 정리해 메일로 제출하고 퇴근했으나 의회직원으로부터 미비한 서류에 대한 독촉전화를 받고 오후 1050분께 또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자료를 정리한 이후 오후1110분께 A시의원실로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C씨는 A시의원이 또 다른 제출 목록을 보여주며 미비한 자료를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해당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취한 후 오후 1150분께 귀가했다.

이에 노조는 A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규정에 어긋난 보복성 갑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시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려면 목록을 의회에 제출해 해당 상임위원장과 의장을 거쳐 공문을 발송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1항에도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려면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그동안에는 시의원들이 설사 이를 지키지 않고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부서들은 관례적으로 가급적 제출하기도 했다.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시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벌어지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규정대로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공무원들만이 공유하는 인터넷 무명게시판에는 자료를 요청하면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앞으로는 정식절차로 요청하는 것 아니면 제출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공무원은 한발 더 앞서 의원 갑질 이번 기회에 규탄해야한다사업부서에서의 법과 조례에도 없는 선심성 청탁 등도 단호히 대처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해당 공무원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게시판을 봤는데 같은 내용도 있지만 내가 처음 본, 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에서는 나하고 이야기가 있어야했다. 내 말도 들어야 했었는데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성명서를 냈다모르는 부분도 있고 말을 아끼고 있어 조만간 정리해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시의원은 자신이 제출받은 B부서 행감 관련 서류를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의원실에 들어와 가져갔다는 이유로 직원 C씨와 부서장 등을 무단침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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