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8/11/26 [15:09]
선처 받고도 ‘술 때문에 감방행’... 알코올 치료거부 보호관찰자,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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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에 알코올치료를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6일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알코올중독 증상이 있던 보호관찰대상자 A(47)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돼 2년의 실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 2월 특수강도미수로 징역 2, 집행유예 3,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를 위한 수강명령 80시간 판결을 선고받았다.

, 특별준수사항으로일정량(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과 받았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방지와 알코올 치료 위해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출석지도와 출장면담, 입원치료 지시, 병원 동행 등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A씨는 음주를 반복하며 만취상태에서 동네마트에서 욕을 하거나 물품들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업무 및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씨의 치료의지가 매우 부족하고 각종 주취범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최종철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음주운전 등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에 따라 음주문제를 보이는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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