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8/12/12 [15:16]
‘꿩 먹고 알만 먹는 LH, 더 이상 안돼’...고양시, 문제제기
이재준 시장,LH 공공택지개발방식 지적...‘공공’ 외면하고 지자체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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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공공은 외면하고 지자체 부담만 가중시킨다'면서 LH의 공공택지개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LH가 택지를 개발해 이득을 얻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지자체가 떠 앉는 현재의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현재 LH가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송, 원흥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 지구까지 6곳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시는 이들 사업에 따라 행정·복지수요도 급증돼 문화·복지, 주차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야하는데 이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부지도 시가 LH로부터 매입해야하고 건축비도 부담하면서 수천억 원의 시 재정이 사용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내 6곳의 공공시설에 52곳이 신설돼야하고 건축비는 고사하고 토지매입비만 4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해 일시에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시설을 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LH가 공공시설부지만 조성해두고 시가 매입하지 못해 수년 동안 빈터로 남아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도 허다하다.

실제로 지난해 삼송지구 주민들이 수년째 방치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그러나 부지 매입비만 수백억 원을 넘고 건축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이 소요돼 주민 요구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상당수 전문가와 주민들은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관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현재 LH 택지개발방식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시는 꿩 먹고 알 먹는 LH’비용부담 등 궂은일만 도맡아하는 지자체로 규정하고 이런 택지개발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장·군수와 연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태세다.

이재준 시장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등 주민 삶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에 비싼 값에 매입하라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언급했다.

이어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지으라는 나 몰라라식 개발방식은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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