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19/06/19 [15:25]
고양시의회 여·야 대립으로 파행...야당, 시의회 일정 보이콧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더불어민주당에 ‘다수당 횡포 부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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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가 ‘3기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로 일정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여·야가 일정조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향후 시의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큰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제 232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에 이어 18일에도 시정 질의가 예정됐다.   

그러나 이날 ‘3기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본회의장 앞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면서 예정된 오전 10시에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후 시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본회의가 속개된 듯했으나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3기신도시 철회피켓을 본회의장 의원석에 걸어두면서 또 다시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피켓을 철거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19일에는 시정 질의 진행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당과 의사일정을 미룰 수 없어 서면질의 답변으로 대신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 또 다시 대립했다.

이후 시정 질의 여부를 표결로 처리하면서 결국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견대로 결론지어졌다.

사정이 이러자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이윤승 시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성토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윤승 의장 사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성을 촉구하고 시의원의 시정 질문은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시정 질문을 이어가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다수결 횡포로 이마저 부결된 것은 3기 신도시 관련 시정 질문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음에도 시정 질문의 주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한 주제라 해서 의원에게 부여된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것은 중차대한 월권이고 횡포라며시정 질문을 이어가자는 자유한국당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향후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도 더불어 민주당의 독재적 의회 운영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정당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일정 거부를 밝혔다

정의당 소속 시의원들은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야당 의원의 고유 권한마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박탈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위는 흡사 유신시대를 연상시킨다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당적인 유불리에 따라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야당 의원의 입을 막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시의회를 시장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답변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시장을 위한 방탄 의회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될 의원의 본질적 권한인 시정질문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서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시의장과 운영위원장, 민주당 대표는 시민들 앞에 책임을 통감하며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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