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0/05/11 [18:34]
이재준, 삼송역 주차장에 시장실 설치...LH 개발이익환수 압박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서 현장집무...간부회의도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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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온적 대응 고수하면 ‘3기 신도시, 시 차원 협조 어려울 것경고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시장실을 설치하고 LH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11일 시 등에 따르면 임시 시장실 설치는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상징적인 강경조치로 몽골텐트를 활용해 외부에는 현수막을 걸고 내부에는 책상 및 의자를 배치했다.

이날 오후 이 시장은 현장집무실에서 시의 간부공무원들과 LH개발이익 환수와 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임시 시장실에서 1·2부시장도 교대근무하고 간부회의를 진행하면서 LH의 개발방식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압박은 LH 삼송역 환승주차장 매각이 단초가 됐다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8926면적으로 184면으로 조성한 후 20146월 무료 개방됐지만 LH20186월 유상매각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을 폐쇄했다.

이에 시는 LH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인 삼송지구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일반매각하려고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공공기관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시의 이 같은 입장은 ‘LH는 개발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지자체에게 부담만 전가 한다는 그동안의 불만스런 인식이 깔려있다.

실제 시는 LH가 고양지역에서 삼송·원흥·향동·지축·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매입하도록 한 것을 못마땅해 왔다.

LH는 관련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유상 매각한다지만 시는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하도록 책임을 전가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볼멘소리를 했던 실정이었다.

시는 관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 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곳의 토지매입비만 4400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시의 올해 가용예산 21000억 원의 21.1%로 당장 모든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LH는 공공시설부지를 일정기간 내에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매각을 통해 부지를 처분하기에 급급하면서 기반시설·자족기능을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아 지역주민과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시장은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 없이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해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환승주차장에 집무실을 마련한 것은 공공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창출과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 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 내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매입해 설치하라는 나 몰라라식의 개발방식은 LH측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며삼송지구 현장집무실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과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겠지만 LH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임을 강력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조성원가 이하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다만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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