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0/06/15 [11:12]
고양시병 홍정민 의원, ‘고양지법 승격법’대표발의
인구 153만명의 고양․파주지역, 의정부지법까지 가는 건 사법서비스 접근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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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 1호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이 고양지방법원 승격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고양지법 승격법에는 고양에 지역구가 있는을 한준호, 정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인구 153만의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는 고양과 파주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하고 있어 단독판사 재판에 대한 항소·파산·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의정부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 고양지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도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사건의 수는 2651 건이다. 이는 춘천지방법원(7029), 청주지방법원(15980), 창원지방법원(2203), 전주지방법원(16525), 제주지방법원(13133)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규모다.

이 때문에 고양시도 지난해부터 고양지법 승격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청원서를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고양지방법원이 설치되면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꾸준히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고양·파주지역 사법수요 감당은 물론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새로 나타날 법적·경제적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양지방법원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고양지원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부담도 크지 않은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지원이 지법 승격은 고양시민과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다시민 여러분이 인구 153만의 대도시권에 걸맞은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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