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0/06/17 [17:04]
행감, 고양시 중소기업보호 품목 ‘CCTV’두고 공방
정연우, 중국이나 대기업 업체 납품 vs 고양시, 중소기업 중앙회가 판단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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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 정연우 시의원과 집행부가 2018년 시에 설치된 ‘CCTV’납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정연우 시의원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정 시의원은 시가 납품받은 CCTV중 중국산과 대기업업체의 납품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CCTV’는 중소기업보호 품목으로 국내업체에다 직접생산해서 납품해야 하는 품목이다. 조달청의 조달품목에도 중국산이나 대기업제품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정 시의원은 시가 문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CCTV설치 전 제품검토나 확인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등한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에 의뢰해 직접생산여부 위반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즉각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시 해당부서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CCTV’를 구입할 때 시 회계과를 통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으며 당연히 중소기업으로 직접생산허가를 가지고 있는 A업체가 낙찰돼 납품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납품이후 확인결과 일부 품목에서 중국산과 대기업제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 직접생산여부를 판단해 허가와 취소권한을 쥐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CCTV’가 중소기업보호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만 열악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자체생산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CCTV’에는 카메라부터 모듈, 소프트웨어, 모니터, 녹화기, 지지대, 케이블 등 다양한 부품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자체 생산해 납품할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생산능력을 판단해 납품업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현재는 조립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직접생산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의뢰했으며, 업체의 어느 정도 생산을 직접생산으로 볼지 2~3개월 이후면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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