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0/06/25 [06:27]
연천군, 군 의회 짜고 조직적 폐기물매립장 반대 ‘공정하지 못한 행정’ 논란
군이 반대결의안 요청하고 군 의회는 곧바로 채택...군, 요청한 적 없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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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행정을 집행해야할 행정기관이 입맛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들에게는 편 가르기 식 반목을 조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의회는 한술 더 떠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행부를 격려하고 뜻을 함께 행동하기로 집행부의 다짐을 받는 등 공공연한 행정담합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경기 연천군의 상황이다.

25일 연천군과 군 의회, 주민들에 따르면 군 의회는 지난 4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과 군 의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들이 알려지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서희정 군의원은 연천군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전국배출량의 0.18%로 다른 지역에서 사업소득과 세수이익편익 등을 다 누리고 그 폐기물 처리를 우리 군에서 하게하려는 것은 환경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연천군은 어떻게든 호미로 막아낼 수 있을 때 과장, 군수, 의회, 주민과 힘을 합해서 막아냈으면 좋겠다정말 우리가 이걸 막아낼 의사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다가 반대결의문 좀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께도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모 과장은 저희 집행부 쪽에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확실하다다만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시위부분이라든가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군수의 반대 입장을 설명한데 이어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대책위에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있다고도 알고 있다이런 부분들은 청정연천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집행부인 군이 군 의회에 반대 결의문 채택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할 기관이 직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반대를 위해 군 의회가 민간단체를 독려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가 인지하고도 격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민·민 갈등을 해소해야할 군과 군의회가 갈등을 부추겨 뜻을 관철시키려 한 것은 선동을 부추기는 반민주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군은 군 의회에 반대결의문 채택을 요청한 내용이 시의회 속기록에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어 거짓행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군 홍보팀장은 요청한 사실 확인에 대해 군에서 의회에 설치반대 결의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군이 반대 측을 두둔해 공정성을 헤치는 의심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은 아직 전국 발생량의 0.2%미만 적은 양으로 적정하게 위탁 처리할 수 있어 아직까지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설치의 필요가 없고 군민의 찬반에 따라 한쪽 편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희정 군의원은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서류나 그런 것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의사과를 통해서 결의문 요청을 들은 것 같다고 군과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매립장 유치에 찬성을 하는 고능·양원리 주민들은 군이 요청을 해놓고도 부정하는 것은 그나마 잘못된 행위인지는 아는 모양으로 군과 군 의회가 짜고 치는 한통속 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거짓말까지 하면서 기만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이래 가지고는 공정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어 청와대이던 감사원이던 민원도 넣고 가만있지 않겠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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