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0/09/03 [14:15]
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 시세조종행위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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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이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는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에 부당이득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서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며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A전자 회장이 시세조종행위로 189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형법 제48(몰수의 대상과 추징)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현행 형법의 규정을 반영해 부당이득뿐만 시세조종자금까지도 몰수하도록 해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려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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