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0/10/11 [21:28]
이용우 의원,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위해 기술유용사건 처리기간 단축해야
외부전문집단과의 협업, 조직 확충하여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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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기술유용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 불법적 기술유용을 지적하고 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술유용사건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등의 이유로 처리 기간이 장기화돼 영세 중소기업은 피해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기술유용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91일이었으며 최대 1094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기술유용사건을 담당하는 조직은 소규모 임시조직으로 사건의 전문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특허청과 같은 외부전문집단과의 TF구성, 조직의 확충 등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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