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0/11/08 [17:48]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되나...이용우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변화시대에 맞는 규제의 재정비 필요...법 제정 40년 흘러 수도권 북부 등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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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불균형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8일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류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 내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정된 지 40여년이 흐르며 본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환경 등의 이중규제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지체돼 수도권 남북과 서부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외에도 군사보호시설규제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이중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목표인 지방 균형발전과 상충하지 않도록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규제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시군별로 3개 권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던 것을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적절하게 배치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 부조화 해소를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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