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남 기사입력  2021/07/23 [17:28]
홍정민 의원,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특성화·전문 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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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예술, 체육, 직업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제공하는 특수학교 설립근거 부재

홍 의원일반학생처럼 특수교육대상자도 소질과 적성 계발 기회 충분히 누려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홍정민 국회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23일 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예술, 체육, 직업 교육 등 특정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체육 등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미한 실정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김병욱·김정호·김주영·맹성규·민형배·용혜인·이원택·정청래·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정민 의원은 일반 학생들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동등하게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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