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기사입력  2014/05/15 [09:43]
고양시 사유지 침범 주먹구구식 공사 민원 자초 말썽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공사추진하면서 토지주와 사전 협의없이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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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청이 관내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유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토지주와 사전협의없이 무작정 공사에 들어가 말썽을 빚고 있다.
14일 덕양구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7일부터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성사동 541―4 일원 교외선 원릉역 인근에 직선연장 38m, B=3.5m, H=3m 규모의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인근 성사 중·고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교외선 원릉역 철도를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안전에 따른 민원이 속출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공사를 추진했다.
이에 원릉역∼e편한세상 아파트까지 철도밑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하기로하고 철도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일정으로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지하보도 공사구간까지는 협의를 마쳤지만 공사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통학로로 사용해야하는 도로를 잇는 토지는 사유지인데도 미리 이 토지에 대한 사용협의를 하지않은 채 공사를 추진해 해당 토지주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는 지난 12일 지하보도가 끝나는 지점인 자신의 사유지에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를 설치한 상태로 이대로라면 지하보도 공사가 끝나더라도 길이 막혀 온전하게 통학로로 사용하지 못할 실정으로 자칫 예산만 낭비할 처지에 놓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청 해당부서는 이 토지가 사유지이지만 도로부지인만큼 사전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토지주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지주가 공사현장을 휀스로 막으이후에서야 법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는 "사유지를 지나야 저편 도로로 갈 수 있는데 휀스로 막아서 불편하다"며"이런 민원발생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전 협의를 통해 불편을 주지 않는게 올바른 행정인데 한심하다"고 말했다.
토지주는 "왠만하면 시에서 하는 일이라 협조하려했는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인데도 사전에 말도없이 무턱대고 공사에 들어간 것이 불쾌해서 경계를 명확히하기위해 휀스를 설치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구 건설과 관계자는 "이 도로는 토지주가 집을 짓기위해 지목변경을 한 도시계획도로로 제공한 토지로 휀스를 설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고양시 덕양구가 원릉역 지하보도공사를 하면서 사전협의 없이 사유지를 침범할 우려가 발생하면서 토지주가 중장비로 경계로 휀스를 설치하고 있다.만약 토지주와 토지 사용에 대한 법적다툼이 일면 지하 보도 준공을 하고서도 사용을 할수 없게될 우려가 있다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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